전쟁의 그림자를 입은 선거: 러시아의 ‘첫’ 전면전 이후 하원 선거가 던지는 질문

러시아가 2026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치른 하원(State Duma) 선거는, 언뜻 보면 정례적인 정치 일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절차를 넘어, 전면전 상황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고 전쟁을 ‘국민의 의지’로 포장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선거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처음 치러지는 하원 선거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전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 선거는, 전쟁이 일상화된 정치 시스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묻는다. 단순히 선거라는 형식을 빌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전쟁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실제로 이번 선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통합’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돈etsk,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점령 지역에 처음으로 하원 선거구가 설정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연방 의회에 대표를 보내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점령지에 대한 ‘점령→여권화→강제 ‘투표’→합병 선언→연방 대표권 부여’라는 일련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전쟁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장치로 읽힌다.S1

이러한 제도적 정당화 장치로서의 선거는, 전쟁을 ‘국민의 선택’으로 포장하는 효과를 노린다. 크렘린은 전쟁 지지 여론을 과시하고, 전쟁을 계속할 ‘정당한 이유’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를 활용한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는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이 대거 후보로 등장했고, ‘전쟁을 위한 승리’를 강조하는 선거 캠페인이 전개되었다.S2,S3

하지만 이 선거가 진정한 여론의 반영인지, 아니면 통제된 정치적 연출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야블로코(Yabloko)와 같은 반전 정당은 이미 선거에서 배제되었고, 독립적인 선거 감시도 사실상 사라졌다. 선거 자체는 치러졌지만, 정치적 다양성과 경쟁은 철저히 억압된 상태였다.S4,S5

이처럼 통제된 선거가 과연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크렘린은 선거를 통해 전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 효과(rally-around-the-flag)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야블로코의 지지율 상승이 이를 반영한다는 분석도 있다.S6,S7

그럼에도 크렘린은 선거를 통해 전쟁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선거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는 점은 오히려 이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선거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커버로, 외부에는 ‘민주적 절차’로 포장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 유지와 전쟁 정당화의 도구로 작동한다.S8,S9

이 선거는 전쟁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다. 전쟁이 정치 시스템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선거는 더 이상 국민의 의사를 묻는 장치가 아니라,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정당성의 장치로 변모했다. 앞으로도 이런 선거가 반복될수록, 전쟁은 정치적 현실이자 제도적 현실로 굳어질 것이다. 독자는 이 글을 통해, 전쟁이 제도 속으로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그리고 그 제도가 어떻게 전쟁을 정당화하는지를 계속 질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