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얼굴을 드러내라’와 ‘통합의 한계’ 사이: 멜로니의 학교 정책이 던지는 질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학교 현장을 겨냥해 부르카와 니캅 착용을 금지하고, 외국인 학생의 학급 내 비율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합을 위한 규제가 과연 통합을 촉진하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통합을 강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분열과 배제를 심화시키는지는 단순한 정책 효과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다문화 공존의 기반을 시험하는 문제다.
멜로니 총리는 2026년 9월 20일, 우파 청년 조직 행사에서 곧 각료회의에 상정될 조치로 학교 내 부르카와 니캅 착용 금지, 외국인 학생 수의 법적 상한 설정, 그리고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학생의 부모에게 이탈리아어 학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는 얼굴을 가린 채 학교에 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탈리아 아이들이 소수자가 되어 주변인이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치들은 언뜻 보면 통합을 위한 ‘질서 회복’으로 포장되지만, 이미 이탈리아 교육 현장에는 2010년부터 외국인 학생이 학급의 3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교육부 지침이 존재한다. 멜로니는 이 상한을 법제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탈리아 전체 학생 중 외국인 비율은 약 11.6%에 불과하지만, 지역별 편차는 크다.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학생이 30~40%를 넘는 학교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적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육 형평성과 지역 현실을 무시하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
통합의 이름으로, 배제의 문을 여는가
정책의 또 다른 축인 부르카와 니캅 금지는 여성의 평등과 국가 정체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소수 종교적 표현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탈리아에는 이미 1975년 얼굴 식별을 어렵게 하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이 있고, 2008년 판례는 종교적 이유로 얼굴을 가릴 수 있으나 신원 확인 시에는 벗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멜로니의 조치는 이러한 기존 법적 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이지만, 종교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베일 착용을 금지했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를 ‘함께 살아가기’라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소수자 여성의 교육 참여와 자율성을 어떻게 제한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반면,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한다. 교장 협회는 법적 상한이 기술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이 조치가 교육의 진짜 문제—예산 부족, 시설 열악, 교사 부족—를 외면한 채 이념적 선전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정책의 정치적 맥락과 선거 전략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2027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전략으로 읽힌다. 멜로니는 우파 정체성을 강화하고, 더 극우적인 정당인 ‘국민 미래당(FN)’의 부상에 대응하는 포석으로 이 정책을 내놓았다. 실제로 FN은 이미 7월부터 학교 내 부르카 금지를 요구해 왔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기능하는 정책은, 통합의 이름으로 분열을 조장할 위험을 내포한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얼굴을 드러내라’는 명령은, 정체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책이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그 방식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부모와 학생을 위한 언어·문화 지원, 교사 역량 강화, 지역별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 등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멜로니 정부의 조치는 이러한 방향보다는 ‘통제’와 ‘경계 설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얼굴을 드러내라는 명령이 통합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또 다른 경계가 될까. 이 질문은 단지 이탈리아의 교육 정책을 넘어, 다문화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가를 묻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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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1 — Al Jazeera· 확인 2026-09-25
- S2 — Al Jazeera2026-09-20 · 확인 2026-09-25
- S3 — Investing.com (Reuters)2026-09-20 · 확인 2026-09-25
- S4 — The Local2026-09-22 · 확인 2026-09-25
- S5 — Sky TG242026-09-25 · 확인 2026-09-25
- S6 — ANSA (English Service)2026-09-21 · 확인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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