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GDPR 위반으로 4억 3백만 유로 벌금 부과

아일랜드 DPC, 구글에 403백만 유로 벌금 부과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가 구글에 대해 4억 3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보관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 기능으로는 'Web & App Activity', 'Location History', 'Location Accuracy'가 포함되었습니다.

• 위반 내용: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보관 기간 위반
• 조사 대상 기능: 'Web & App Activity', 'Location History', 'Location Accuracy'

유럽 소비자 권리 단체 제보로 조사 시작

이번 조사는 2020년 2월, 유럽 소비자 권리 단체인 BEUC의 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위치 데이터 처리의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2020년 2월, BEUC 제보로 DPC 조사 개시
• 위치 데이터 처리의 합법성·공정성·투명성 문제

법적 절차와 EU 규제 강화 주목

이번 DPC의 결정은 법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구글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DPC 결정, 법원 확인 절차 필요
• 구글의 항소 가능성으로 집행 지연 가능
• EU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흐름에 영향